4.19혁명 정신과 시민혁명

4.19혁명 정신과 시민혁명

세계사를 읽다보면 바른 세상은 공짜로 얻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세계 각 곳에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만든 이면에는 시민혁명이 있었다. 시민혁명은 정치사적으로는 절대주의 및 기타 봉건권력을 타도해서 부르주아 및 광범한 일반시민을 해방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한 급격한 정치변혁이었다. 혁명에 의해 사유재산제가 확립되고 정치적 자유와 입헌주의의 방향이 취해진다. 경제사적으로는 이 혁명은 사회의 태내(胎內)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적 발전의 결과로서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일소되는 과정이다.

근대 사회에서의 각 나라 별 시민혁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 안착화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독재를 몰아내고 사회를 변혁 시키는 민에 의한 혁명을 말한다. 세계의 시민혁명의 사례로서는 영국의 퓨리턴혁명(1640~60년), 미국의 독립혁명(1775~83년), 프랑스혁명(1789~94년) 독일의 3월혁명(1848년), 러시아의 2월혁명(1917년)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혁명

대한민국도 바른 민주주의가 안착이 된 데에는 위대한 시민혁명이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도 민주주의가 저절로 꽃이 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자본주의를 안착 시킨 이승만 정권이 스스로 만든 민주주의를 양민학살과 3.15 부정선거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 시키는 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나서서 만들어 낸 4.19 혁명은 이 사회에 민주주의를 안착 시키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후에도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 하다 측근에 의해 피살되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부를 등에 업고 군사정치를 하게 되며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반국민인 넥타이 부대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직선제를 발표 하게 하여 오늘의 민주사회가 정착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민주적으로 독재와 싸워 반민주적인 부정선거와 싸워 이기고, 간선제를 통하여 독제정권을 이어가려는 음모에 대해 민주적인 시민혁명을 통하여 막아 낸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비폭력 저항정신의 촛불 정신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혁명은 20세기로 마감되는 줄 알았지만 부패권력의 국정농단 사태로 21세기에도 우리사회는 위대한 시민혁명이 있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최고 권력자를 탄핵하는 행위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사회는 해 냈다. 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침울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보다 성숙되고 차분한 질서를 세계에 보여 줄 수 있어 더욱 좋아 보였다.

이 위대한 시민혁명의 과정 속에는 촛불정신이 있었다. 비폭력 저항주의 촛불은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좋을 만큼 질서정연했다. 촛불은 비폭력을 전제로 하나 강한 힘이 있었고 그 뒤에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힘을 더하였다.

시민혁명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이 주인이며 국가와 권력은 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시민혁명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시민혁명은 문제가 있기에 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으로 권력은 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이 알아야 한다.

모든 시민혁명은 가치를 수반한다. 4.19 혁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선거부정과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 왔으며 정권유지를 위한 이념의 말살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민주주의 근본을 왜곡하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올가미를 만들어 간선제를 통한 장기독재를 꾀하는 것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 다는 것을 6.29시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은 국민으로 외면 받고 망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은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권력이 절대로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비폭력 저항정신으로 일구어 낸 촛불정신을 자기의 생활로 가지고 가 스스로를 정화 하고 자신을 통하여 사회를 변혁 시키고자 하는 바른역사인식을 가져야한다.

(ckh0502@naver.com)
각영당 학인 청도 장계황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토관리학과 교수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