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과 평화협정

동북공정과 평화협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화두로서 자리 메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문제는 우리 사회의 내부적 갈등과 국제사회의 외부적 강대국 야욕으로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임을 지난 70년간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갈등 – 평화협정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그리 성숙하지 못한 사회이다. 철학적인 개념에서의 이념과 사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왜곡된 이념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지난 70년의 세월이 순탄치만 않았다. 이 대부분이 정권 유지를 위한 북한 사회를 정치적 방패로 삼은 탓이다. 이제라도 바른 철학적 개념의 이념과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적 요소는 이념, 지역, 세대로 크게 나뉘는 진보와 보수라는 딱지표인데, 한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통일문제까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남북의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 문제란 한반도가 지금 정전(휴전)협정 상태인데, 이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 우익은 절대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다름 아닌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협정 체결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모든 방향과 목표는 미군 철수이다.

과연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자강과 균세를 외쳐 보지만 북한이 핵까지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적 관계의 자강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강이 되지 않아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평화협정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동북공정과 잠재적 영토 인식

먼저 동북공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2002년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3조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국의 동북쪽에 해당하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북3성에 대한 역사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문제는 한강 이북 지역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고토에 대하여, 현재 중국이 그 지역을 점유하기에 자국이 역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표면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내부를 좀 더 현미경을 통해 살펴보면 단순히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하고자 하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속셈이 있다. 문화침탈과 영토침탈이다. 문화침탈이란 요하지방에서 출토된 요하문명이 중화사상의 근본인 황하문명보다 1천년~3천년이나 앞서고 문화적 우월을 가져 오다 보니 중화사상의 근본이 흔들리게 생겨 이 요하문명을 자국의 문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동북공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근본적 목적은 영토침탈에 있다. 고구려의 남쪽 경계가 한강이다 보니 오늘날의 북한 지역이다.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지방사로 만들어 놓으면 북한의 영토가 역사 속에서 자국의 잠재적 영토권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역사를 통해 북한의 영토를 중국의 잠재적 영토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휴전협정과 동북공정

한반도는 현재 정전협정 체결로 현재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항상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보다 무서운 것은 북한 사회의 붕괴 현상이다. 일부 몰지각한 우익인사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자동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한다. 북한 붕괴를 유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북한 내부에 진주할 수 있는 자동진주권을 국제법에 의해 가지고 있다. 바로 정전협정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 미국 중심의 유엔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국인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당연, 휴전선 이북지역을 관리하는 중국이 자동 진주하여 북한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진주에 따른 북한 사회 통제에 대해 깊은 연구와 더불어 매년 백두산 인근에서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랜드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의 자동 진주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2의 휴전선을 계획하여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역시 ‘코리아 패싱’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 상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의 북한 진주권으로 한반도는 영구 분단이 될 것이다. 이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국은 동북공정을 하는 것이며 현재 동북3성이라 불리는 것을, 북한 지역을 포함하여 동북4성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통일 문제를 생각하면 정전협정은 평화 협정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북한을 중국의 잠재적 영토관에서 우선 벗어나게 하여 북한 영토에 대해 독립성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가지고 통일에 임하여야 한다.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현재 북한은 북미대화를 통하여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미군 철수를 앞세운 협정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미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있고 당시 ‘코리아 패싱’이 된 직접 휴전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있다. 4국이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 운전대를 대한민국이 잡고 가야 한다는 논리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과연 4자 평화협정 시 미군 철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군이 물러가야 한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남남 갈등이 우려되는데, 보수우익과의 갈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남통일이 안된 상태에서 권력의 힘만으로 평화협정 체결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고 하는 것도 명분에 맞지 않는다. 미국의 한반도 내의 미군 주둔은 단순히 북조선 때문만이 아닌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지나와 러시아에 대한 견제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문제는 동북아 세력 간 균형 유지 그리고 북핵 문제에 따른 대응 전략, 향후 남북의 통일문제, 남북한의 무기체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른 단계적 미군철수론의 로드맵을 만들어 중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군 철수 문제는 북핵 문제와 연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른 미군철수의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