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숨터학당(學堂)-진리를 깨달아 자유를....나는 나다.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본문

배움과 깨달음/좋은책과 글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柏道 2022. 4. 20. 13:41
김여정이 올려놓은 평양의 무료 살림집 사진.
우리는 아파트 20~30억 하는 데...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건축에도 이미 중국과 미국은 실용화되고 있다. 3D건축 프린팅기술. 설계도면만 입력하면 자동화기계가 10일이면 완성시킨다. 단열도 더 잘 되고 미학적으로도 곡선형 뛰어난 건축물이 된다. 땅만 있으면 30평 주택을 3500~4000만원이면 지울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것을 도입하지 못할까?>

지금 대도시 중심 아파트 주택에 사는 분들이 50%가 넘는다. 또 은행대출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이다. 도입하면 아파트값은 곤두박질칠 것이다.

<선거가 문제이다>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정부정책 변화 때문에 일시에 파산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재산증식에 목매달고 살아야 하는가? 이대로 지속하면 20~30대는 지옥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 이문제를 풀 대안은 없는가?

<군단위 지방붕괴가 코앞이다>

군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20명 내외. 그것도 농촌총각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덕분에 20년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더 이상 국제결혼도 미진하고 이미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더 이상 학생이 없다. 또 농촌 산촌의 군단위에서 8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70대는 청년으로 취급된다. 이들이 죽으면 텅비게 된다.

<방법은 있다. 신혼부부 귀촌지>

군에서 군유지 땅을 제공하고, 3000~4000만원의 3D건축 프린팅 기술로 무료 장기임대로 집을 제공하면 된다. 신혼부부가 귀촌하면 태교부터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소년기에 맞는 교육을 군청에서 제공한다. 이미 그런 프로그램을 7권의 책으로 준비하고 무료교육할 황교수도 있다. 모델화가 필요하다. 그럼 일시에 지자체선거에서 그 모델을 공약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 그럼 1차로 교육받고 자녀를 키운 분들이 타시군의 강사로 출강하면 된다.

신혼부부들의 일자리도 이미 준비되어있다. 그 소개는 뒤에서 따로 소개하겠다. 지금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큰얼개를 소개하는 시간이니...

제4차산업혁명시대가 베푸는 시대적 혜택을 그대로 현실화하자. 코로나19 덕분에 우리는 근무지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닭았다. 꼭 서울이나 대도시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할 이유가 없다. 재택근무하면서 더 시너지를 내는 시대이다.
그래서 군단위 면단위로 신혼부부가 빨리 옮겨 올수록 행복하다는 의식을 바꾸면 된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급락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그렇게 만든다. 또 주택이나 땅 공기 물 자연환경 등은 공유물이다. 이것으로 소유화하려는 짓은 빨리 바꾸는 게 좋고 또 앞으로는 어렵게 된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그래서 가격상승을 기대하면 큰 낭패가 닥칠 것이다.
답은 군단위로 빨리 이주하는 게 상책이다.

<토론제의>

어떠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4.12~4.30까지 공지로 두고 토론하겠습니다. 가급적 댓글로 써야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격이없이 마음껏 의견 반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