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의 대전환을 위한 '촛불 연정'을 제안한다-

- 정치의 대전환을 위한 '촛불 연정'을 제안한다-

호서대 명예교수 이기영
째깍 째깍 대선 시계가 며칠 안 남았다. 이번 대선은 세계를 향한 한반도 역사의 새 물꼬를 트느냐 아니면 다시 반세기 전 권위주의 시대로 역행하느냐의 중대한 기로를 결정한다. 한국은 영화, 음악, 음식 등 K-culture와 경제의 도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노동문제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 성평등 갈등, 지방소멸, 남북한 대치 문제는 물론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룩한 세계 최초의 SNS직접 민주주의가 순식간에 반세기 전 권위주의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는,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후진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미 우린 김대중 정부로 3당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으니 각기 장점이 있는 다수당의 촛불 대연정으로 통일을 이루고 인류문명을 선도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촛불대연정이 필요하다.


지난 8일 독일 사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의원이 16년간 독일을 이끈 '무티(엄마)'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독일 전후 9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임기를 마친 메르켈 전 총리가 방문자석으로 들어오자 연방하원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7분 동안의 긴 박수로 예의를 표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9월 독일 선거에서 사민당의 승리를 이끌고 이후 녹색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신호등(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를 구성해 총리로 취임했다. 숄츠 총리는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처음으로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겼으며 남성과 여성 숫자를 각각 8명씩 동수로 정했다. 숄츠 총리는 2017년 총선 직후 메르켈 전 총리가 이끈 대연정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아 올 총선 직전까지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일해 국민 들에게 '메르켈의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11월 독일 최초 여성 총리로 선출된 메르켈 전 총리는 임기말 지지율이 80%에 달했고 이날 16년 16일의 임기를 마치고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다.

현재 이재명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가 어려우니 목숨걸고 크게 양보해 구체적 제안을 내놔야 한다. 한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당 정치체재를 버리고 실사구시와 국민화합을 택한 독일식의 대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산업과 교육은 안철수가, 노동과 환경은 심상정이 맡아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좋을 것이다. 안철수는 이미 낡은 기득권 정치질서의 종말을 고하고 양극단 계파패권세력이 물러가야 국익과 국민을 위한 협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말한 바 있어 역대급 비호감 후보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2022년 대선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 대학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두뇌의 산실인 대학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문 닫는 지방사립대학들을 국립대로 통합해 학과당 학생 수를 유럽수준으로 낮춰 모든 학생들 학비를 면제하고 백신생명공학, AI 등 지역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매년 2~5조원을 지원한다.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구로 경제를 살리고, 죽어가는 지방대를 살려야 한다. 대학생이 벤처기업을 만들어 스타트업해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경제순환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해 주어 주택문제는 물론 저출산과 지방 및 지방대학소멸문제까지 해결해 동시에 1석4조의 효과가 나온다.

이번 독일의 연정 협약을 보면 우리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첫째 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인해 무너진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과제들로 특히 203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석탄발전소의 운영을 2030년까지 조기 종료하고, 30년까지 재생가능한 녹색 전력 공급을 총 에너지 수요의 80%에 이르도록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탄소 중립도 2050년보다 훨씬 더 앞당기기로 했는데 독일은 이미 올해 말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한 바 있어 이는 심상정 후보가 맡으면 된다. 무엇보다도 당장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몰린 140만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승적인 해결책을 위해 후보들이 토론해 공동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하여 연정으로 분야별 다수의 인재를 확보한 정부가 온전히 화합을 이뤄 촛불대연정으로 무지개 사다리가 되어 국민 들을 행복의 나라로 안내해주면 독일처럼 통일의 길도 자연스레 열리고 우린 정치적 선진국으로 도약해 기후위기의 인류문명을 선도해야 한다.